어선원 직불제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수산직불제법」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자격이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산정기간 : ‘22.1.1. ~ ’22.12.31.(1년) 또는 ‘22.4.1. ~ ’23.3.31.(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이란「수산업법」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 각 호* 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 가족어선원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 어선의 소유자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어가 당 연간 1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