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직불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하 '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어선원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3. 1. 1. ～ '23. 12. 31.(1년)
  •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정한 어선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