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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수산공익직불제 안내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 · 어촌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 1일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산업 · 어촌의 공익 기능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수산자원 보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공익준수 의무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도 종류

· 수산공익직불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별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건불리지역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어가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어촌계 계원 (내수면 포함) 어업인, 어업법인,
상법상 회사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급
요건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 어촌계원 자격 이양
· 만 65세~만75세
· 선정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어촌계원 자격을 유지
· 결산소득(신청 직전 3년)이
있는 어촌계 계원
· 준수의무 이행
(기본의무+선택의무 2개 이상)
· (기본) TAC준수
· (선택) 감척목표 달성,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등
·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준수
· 친환경 인증대상 수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인증 등)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 사용
준수
의무
· 조건불리지역 거주
·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와
어업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분업 허가기간이 유효
· 운영위원회가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사용
· 해당 어촌계 영구 탈퇴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록 및
어업허가가 유효
·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 친환경수산물(인증 유지)
· 생사료 사용 금지
· 어업경영정보 등록
지급
기준
· 어가단위 80만원/년 ·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결산 소득 기준
· 200만원 이하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 연간 지급
· 소규모어선(2톤이하) :
150만원(정액)
· 톤수비례(2톤 초과) :
65 ~ 75만원/톤
* 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
법인 최대 140톤
· 인증 : 인증 종류별로 지급단가 상이
· 배합사료 :
· 일반: 5,420원
· 고품질: 8,900원
· 곤충분: 12,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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