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와 어업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기간이 유효할 것
•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등에 사용할 것

•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어업인

  * ~2026.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만 80세 미만으로 자격 확대

• 선정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

  * ~2026.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한을 5년으로 완화

• 결산소득(신청년도 직전 3년)이 있는 어촌계 계원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결산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

• 200만원 이하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평균 결산소득의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 연간 지급 기준

•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기본) TAC 준수
• (선택)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의무 등

•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당해연도 산정기간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 소규모어선(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정액)
• 톤수비례(2톤 초과) : 톤수별 차등지급 (65 ~ 75만원/톤)

  * 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 법인 최대 140톤

• 인증: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 배합사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 공통: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록
• 인증: 친환경 수산물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등)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며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어업인 등
• 배합사료: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인증: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할 것(이행점검 결과 또한 적격이여야함)
• 배합사료: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인증 : 인증 종류별로 지급단가 상이
• 배합사료 :
  • - 일반: 9,680원
  • - 곤충분: 15,870원

• 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고 어가의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
•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허가 어선의 전체 톤수 합계가 5톤 미만일 것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과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할 것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 수입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일 것

• 직불금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어선원 활동 및 신청자격 등을 유지할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일 것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