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수산직불제법」제5조에 따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을 경영할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업인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1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해당하는 사람
  •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허가어선의 전체 톤수 합계가 5톤 미만일 것
  •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어가 당 연간 1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