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제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수산직불제법약칭｣개정(10.22)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등 ‘非 어촌’ 거주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 대상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 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이하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원의 어업 총수입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1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어가

어가당 연간 1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