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안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에게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지급대상

· 해양 주권과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도서 · 접경지역 거주 어가의 생활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

신청자격(지급요건)

·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 어엽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신청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중

·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선정 통보일부터 직불금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회사원, 공무원 등)

* 다만, ①직장가입자 중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및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 중 고용계약서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

* 주(週) 평균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나 고용기간이 10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및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 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을 적용 받은 경우

· 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을 적용 받은 경우

그 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부정수급 사례

  • 실제로 섬 또는 접경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며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실제로 어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어업 · 판매 실적 등을
    위조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같은 어가의 가족
    직불금을 각각 수령

준수 사항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
    통보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지역 거주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수산관계
    법령 준수
  • 직불금의 20% 이상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사용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어가 당 연간 80만원 (64만원 + 16만원)

어업인 지원(80%) 64만원 마을공동기금 적립(20%) 16만원 어가당 연간 80만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및 제출처 :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직불금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공고 일정 : 매년 3월경 공고되며 세부일정은 지역별로 변경될 수 있음

관련 문의

· 신청관련문의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관련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4

지역 부서 전화번호 지역 부서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55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24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26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45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61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0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041-635-4845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1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 어업경영체 등록 문의

·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수산관련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 문의 :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소속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부산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051)609-6516
064)720-2633
부산, 김해, 밀양, 양산, 제주
인천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경인 해양수산 사무소
032)880-6352 서울, 인천, 경기(의정부, 부천, 고양, 남양주, 시흥, 김포, 양주, 포천, 연천, 가평)
여수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천광양해양수산사무소 061)650-6139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곡성, 구례)
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통영해양수산사무소
055)981-5185 경남(김해, 밀양, 양산을 제외한 경남지역)
동해 강원 동해시 평원로 46 속초 · 묵호해양수산사무소 033)520-6269 강원
군산 전북 군산시 설림길11(소룡동) 장항해양수산사무소 063)441-2266 전북
목포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완도 · 진도해양수산사무소
061)280-1741 광주, 전남(목포, 나주, 강진, 해남, 담양, 화순, 영광,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장성)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054)245-1654 대구, 경북
평택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 항만길 116 031)680-7243 경기(수원, 성남, 안양,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저주, 양평)
울산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052)228-5641 울산
대산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041)660-7675 대전, 충북, 충남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사이트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