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수산직불제법」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어업 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수산직불제법」제5조에 따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을 경영할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 「수산직불제법」제8조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할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기간이 유효할 것

  * 지급요건 이행기간 내 면허·허가 등이 만료될 경우 직불금 지급조건에서 제외되나, 직불금 지급 전 재신청하여 자격을 유지한 경우 직불금 지급 가능

• 생계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동일 주소) 중 어가를 대표하는 어업인 한 명이 신청할 것
  •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어가 내에 복수의 어업경영체가 있는 경우라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동일 주소지 내 어업경영체가 다른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할 것

•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 어가

  신청인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공동으로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단위

  1. ① 배우자는 신청인과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어가로 보며,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보나, 별도의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개별 어가로 보고 각각 직불금 수령 가능 (별도 어업면허·허가 소유 또는 시·도에서 개별적 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②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닌 경우(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형제, 자매 등)는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더라도 직불금 수령 가능
  3. ③ 동일 주소지 내 거주하는 동거인(어선원, 고용인 등)의 경우, 직불금 수령 가능

어가 당 연간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