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이하, 어업인 등)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점검절차 종료일까지 이를 이행할 것
  • -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할당
  • - (선택의무) ①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②어선감척, ③해양쓰레기 수거, ④그 밖의 의무

  * 선택의 무 중 ’어선감척’은 근해어업에 한해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간주

• 조업일수 산정기간(‘22.10.1. ~ ’23.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 지급상한톤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 개인 또는 법인이 여러 척의 어선을 참여하여 합산 톤수가 지급상한 톤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은 지급상한톤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동 일정은 이행점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