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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안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강화된
"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어업인 " 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TAC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의 회복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준수의무별 이행여부의 연중점검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지급대상단체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이하, 어업인 등)

·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한 어업인(연안어업과 근해어업 혼합 구성 불가)

* 연안 어선은 기본의무 중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에 참여할 경우 10척 이상 구성 및 신청 가능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어업경영체 내용 변경 시 변경 등록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직불금 신청년도에 어업인 등이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10.31)까지 이행할 것

· 직불금을 신청한 당해연도 최소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2년도 사업은 '21.11.01~'22.10.31일 기준으로 판단)

신청제외대상

감척대상 어선(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3조 제 4항 및 제 23조 제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전년도 출입항 기록 중 조업 목적의 출입항 실적이 50% 미만인 어선

기본 의무

구분 근해어업 연안어업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또는
자율어획량 제한 및 준수택 1
선택의무
(2개 이상 준수)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해양쓰레기 수거

· 그 밖의 의무

· 어선 감척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해양쓰레기 수거

· 그 밖의 의무

· 기본의무는 단체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하며, 선택의무는 단체 구성원수의 4/5이상이 참여해야함

· 기본의무는 필수의무임에 따라 평가 배점비중이 높음

선택 의무(2개 이상 준수)

일시적 · 자율적 조업중단

· 근해어업은 신청척수의 4/5 이상이 최소 연속하는 15일 이상의 자율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
(휴어기는 해당 업종의 조업이 금지외는 기간을 자율휴어기로 설정할 경우 불인정)

· 연안어업은 해수부/지자체가 정하는 TAC에 참여하는 경우 최소 10척 이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20척 이상의 단위로 운영 *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단체구성요건에서 1척으로 간주

해양쓰레기 수거

· 직불금 신청 단체 구성원의 참여비율 및 수거량에 따라 평가배점이 달라짐

그 밖의 의무

· 그 밖의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

· 이외에도 어구어법 조정, 종묘방류, 조업구역의 조정 등 다양한 사항이 인정되니 업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항을 계획하고 준수

· '그 밖의 의무' 내에서 다수의 종류 설정 시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간주함

어선 감척

· 이 선택의무의 경우 근해어업에만 해당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연도의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

·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

참고사항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지정하여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 지급신청단체의 준수의무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적합성 검토(평가)를 통하여
직불금 우선 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급신청 단체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신청서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등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준수의무별
배점기준 등에 따라

가.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나. 예비지급대상 단체를 선정

지급

가. 우선지급대상 후보

의무이행 점검 후
의무이행이 확인되면 직불금을 지급

나. 예비지급대상 후보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행점검 후
의무이행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을 지급

지급기준

· 지급 방식 / 지급 금액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 150만원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65~75만원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

1구간(10톤 이하) 75만원/톤, 2구간(10~20톤) 70만원/톤, 3구간(20톤 초과) 65만원/톤

지급제한

· 지급대상 후보단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단체가 제출한 수산자원 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대비 구성원들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 부적격 구성원 : 신청 단체의 구성원이 설정한 수산자원보호 의무 항목 중 미이행 항목이 있는 구성원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감액 비율
20% 이상 30% 미만 10%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

*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은 ‘올림’ 처리하고 상위비율은 ‘버림’ 처리

신청절차

·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이행점검 후에 직불금 지급

직불금 신청
(3월)
어업인 / 시군구
지급대상 선정
(5월)
해수부
이행점검
(6월~10월)
어업관리단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 지급
(11~12월)
지자체

· 직불금 신청

·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지급신청 단체)*를 통해 신청

* 지급신청단체는 근해어선 단체는 10척, 연안어선 단체는 20척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연안어선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의 TAC할당 및 준수에 참여할 경우 10척 이상시 지원 가능

· 지급신청 단체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혼합 구성 불가

* ‘22년부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지급대상후보자 선정 평가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지급신청 단체의 구성은
연안 어선 단체의 경우 연안어업허가자로만, 근해어선 단체의 경우 근해어업허가자로만 구성되어야 함

· 지급신청 단체는 직불금 신청시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첨부

*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 2022.3.1.~ 10.31까지.

관련 문의

· 신청관련문의

·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관련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8 / 5519

지자체 부서 전화번호 지자체 부서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54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49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14
강원도 수산정책과 033-660-8335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03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041-635-4845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3023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4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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