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단,「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하여 적용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12월까지로 하되, 인증 유효기간을 토대로 일할하여 매년 12월 인증 직불금 지급(예, 5월 1일에 인증 받은 경우, 지급단가×유효기간(245일)÷365일)

• 신청일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지급대상 선정일 ∼ 당해연도 12월 31일)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 대상 외 어종에 대하여도 생사료 사용이 많아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경우엔 해양수산부의 정책목표, 예산 지원 가능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가능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