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안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란?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 " 에게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유기식품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와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아래의 탭을 클릭하여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급대상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자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등의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신청자격(지급요건)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 한 자

· 지급단가

· 530천원 ~ 273백만원까지 인증 종류별로 지급

· 1) 유기수산물 직불금은 최장 5년(5회) 100%(자격 유지하면 6년차부터 유기지속으로 50%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

· 2) 무항생제와 활성처리제 비사용은 3년 지급 후 종료

(단위: 천원)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뱀장어 홍합류 흰다리새우 넙치 전복 숭어
유기수산물 1,215 1,060 1,983 272,924 2,683 10,965 242,563 12,270 145,088
무항생제 - - - 136,462 1,342 5,483 121,282 6,135 72,544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530 991 - - - - - -
유기지속 607 530 991 136,462 1,342 5,483 121,282 6,135 72,544
(단위: 천원)
인증종류 매생이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유기수산물 1,191 48,359 66,594 22,636 18,173 22,336
무항생제 595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
유기지속 595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 지급상한

· 양식어가 당 60ha (단, 예산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생산자단체가 공동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60ha를 초과할 경우, 각 구성원 지급한도는 60ha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구성원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행사계약서 상 각 구성원의 행사계약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60ha), B(70ha), C(50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80ha를 신청,
A, B, C는 각각 60ha, 60ha, 50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액: 인증면적(ha) X 지급단가

신청절차

·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이행점검 후에 직불금 지급

직불금 신청
(2월)
어업인
선정 및 결과 보고
(3월)
지자체
사업량 배정통보
(3월)
해수부
이행점검
(4월~11월)
해수부 / 지자체
직불금 지급
(12월)
지자체

관련문의

· 신청관련문의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 - 200 - 5631, 5632

· HACCP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 - 200 - 5620, 5613

· 친환경인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등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국립수산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 - 400 - 5760 ~ 3 목포지원 품질관리팀 061 - 288 -7304, 7307
부산지원 품질관리팀 051 - 602 - 6050 ~ 4 완도지원 품질관리팀 061 - 550 - 0678 ~ 9
인천지원 품질관리팀 032 - 880 - 3822 ~ 6 여수지원 품질관리팀 061 - 655 - 0373 ~ 5
인천공항지원 품질관리팀 032 - 740 - 2994 제주지원 품질관리팀 064 - 728 -3605, 6313
서울지원 품질관리팀 02 - 2660 - 9630 ~ 2 통영지원 품질관리팀 055 - 640 - 3120 ~ 4
평택지원 품질관리팀 031 - 8053 - 7711, 7718 포항지원 품질관리팀 054 - 231 - 0092, 0094
장항지원 품질관리팀 041 - 956 - 7398 ~ 9 강릉지원 품질관리팀 033 - 660 ~ 7233, 7276
전주지원 품질관리팀 063 - 276 - 8525 ~ 7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 10조 및 제 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 배합사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 대상 외 어종에 대하여도 생사료 사용이 많아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경우엔 해양수산부의 정책목표, 예산 지원 가능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가능

신청자격(지급요건)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한 어업인 및 법인

· 최소 품질 기준

구분 전화단백질 (%) 지방 (%)
넙치류 52 이상 5 이상
가자미류 50 이상
볼락류 45 이상
돔류 42 이상

· 조사 방법 : 시판사료 3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반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탄수화물 등) 분석
(5개 지역, 배합사료업체 3개 시료, 총 15개 시료)

· 지급단가

구분 품질기준 일반 배합사료 고품질 배합사료 곤충분 배합사료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탄수화물
넙치류 52% 이상 5% 이상 5% 이하 25% 이하 5,420원 - -
54% 이상 또는 8% 이상 - 8,900원 -
52% 이상
(곤충분 7% 이상)
5% 이상 - - 12,390원
가자미류 50% 이상 5% 이상 5% 이하 25% 이하 5,420원 - -
52% 이상 또는 8% 이상 - 8,900원 -
52% 이상
(곤충분 7% 이상)
5% 이상 - - 12,390원
볼락류, 돔류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5,420원 - -

· 지원한도 :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한도

· 지원방식

· 매월 실제 배합사료 구입비용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구입비용*지급단가=산출금액

매월 25일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시점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신청절차

·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이행점검 후에 직불금 지급

직불금 신청
(1월)
어업인
사업요소 제출
(2월 초)
시 / 도
지급대상 선정
(2월)
해수부
이행점검
(연 1회 이상)
해수부 / 지자체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직불금 지급
(매월 25일)
지자체

이행점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지자체에서 생사료 사용여부(생사료용 냉동창고 사용여부 등), 부정수급 등 점검

관련문의

· 신청관련문의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 - 200 - 5631, 5632

· HACCP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 - 200 - 5620, 5613

· 친환경인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등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국립수산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 - 400 - 5760 ~ 3 목포지원 품질관리팀 061 - 288 -7304, 7307
부산지원 품질관리팀 051 - 602 - 6050 ~ 4 완도지원 품질관리팀 061 - 550 - 0678 ~ 9
인천지원 품질관리팀 032 - 880 - 3822 ~ 6 여수지원 품질관리팀 061 - 655 - 0373 ~ 5
인천공항지원 품질관리팀 032 - 740 - 2994 제주지원 품질관리팀 064 - 728 -3605, 6313
서울지원 품질관리팀 02 - 2660 - 9630 ~ 2 통영지원 품질관리팀 055 - 640 - 3120 ~ 4
평택지원 품질관리팀 031 - 8053 - 7711, 7718 포항지원 품질관리팀 054 - 231 - 0092, 0094
장항지원 품질관리팀 041 - 956 - 7398 ~ 9 강릉지원 품질관리팀 033 - 660 ~ 7233, 7276
전주지원 품질관리팀 063 - 276 - 8525 ~ 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참여가 사이트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