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하여 적용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개정 시('24년 예정),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5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 ('24년은 현행유지로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만 적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12월까지로 하되, 인증 유효기간을 토대로 일할하여 매년 12월 인증 직불금 지급

  ** 단,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향후 사업 참여가 어려울 시, 사망일 기준 사업대상자의 교육참여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충족하였을 경우 상속자에게 인증 직불금을 사망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일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지급대상 선정일 ∼’24.12.31) 중 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간 종료 전 인증이 갱신*되어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단, 인증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미립자(크럼블 등)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