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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이양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안내

경영이양 직불제란?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 에게
경영이양 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1.3.1.시행)

*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자 직전 10년이상 계속해 어업을 영위한 어업인으로,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자

*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어업인이여야하며 후계 어업인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해당되지 않음

신청자격(지급요건)

· 지원 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

신청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

· 지급 금액 :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최근 3년간 어촌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200만원 이하일 때 : 120만원 정액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60%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 지급기간

지자체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 그래프 만65세 10년, 만66세 9년, 만67세 8년, 만68세 7년, 만69세 6년, 만70세 5년, 만71세 4년, 만 72세 3년, 만73세 2년, 만74세 1년

직불금 지급액 산출 예시

최근 3년 평균 어촌계 결산보고서 상 '수입'이 10,000만원이고, 어촌계원이 10명인 경우,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은 1,000만원(=10,000만원/10명)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어촌계 결산소득 (A)
(결산보고서 상 '수입')
9,000만원 10,000만원 11,000만원 10,000만원
어촌계원수 (B) 9명 10명 11명 10명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 (A/B)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지급액 기준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급비율 60%를 적용하여 연간 600만원(=1,000만원의 60%)의 직불금을 지급

· 방법

상단 표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절차

· 경영이양 완료 전

사전준비 신청서 접수 선정 자격 이양(30일)
1. 사전준비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만 55세 미만의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 받고자 하는 사람의 여부 확인
(가입되어 있는 어촌계와 협의)

2. 신청서 접수

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어촌계 관할 읍 · 면 · 등에 제출
(연중)

· 구비서류
- 어촌계 계원 명부 사본
-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 서류
사본 등

· 해당 지자체 경영이양 직불금 사업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선정

· 읍 · 면 · 동 (30일)
- 신청서류,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 적격 여부 확인 후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검토 결과 제출

· 특별자치도지사 등 (20일)
- 지급요건 적합성 검토 및 지급
대상자 선정

· 읍 · 면 · 동 (10일)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4. 자격 이양(30일)

지급대상자는 어촌계를 탈퇴하고
경영이양을 받을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

· 경영이양 완료 후

약정 체결 직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지급대상자 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체결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지급대상자에게 계약 체결 다음 달부터
약정 체결 기간까지 매월 직불금 지급

관련 문의

· 신청관련문의

· 경영이양 직불제 관련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 / 5430

지자체 부서 전화번호 지자체 부서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수산과 032-440-4854 전라남도 수산지원과 061-286-6924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49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0
강원도 수산정책과 033-660-8333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14
충청북도 축수산과 043-220-3743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403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041-635-4845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1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464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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