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교육포털

경영이양 직불제란?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에게 경영이양 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1.3.1.시행)

*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 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 2023.4.1.～20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 확대(「수산직불제법」부칙 제2조)

지원대상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신청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제15조에 따른 내수면업계의 계원 포함)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
* `26.12.31까지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준(10년→5년) 및 신청 연령(만 65세~75세 미만→만 65세~80세 미만)을 한시적으로 완화
경영이양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

지급 제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수산직불제법」제21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어촌계의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수산직불제법」제14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 -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 제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